한국과 캐나다의 fta가 타결이 되면서, 한국 자동차는 관세가 없이 캐나다로 수출을 공략할 수 있게 되면서 웃었다. 반면에 국내 양돈 농가는 울상을 지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상황 분석
1. 2016년 3월 11일 한-캐나다 FTA가 타결되었다.
2. 자동차는 한·캐나다 FTA의 최대 수혜품목이라고 볼수 있고 기계·전자 분야도 나름의 성과를 얻었다.
3. 한국 입장에선 농축수산물 시장을 캐나다에 내준 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 양돈농가의 타격이 예상된다.
£나의 생각
1.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통구조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간유통 문제를 개혁한다면 국내 소고기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에 FTA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축산인의 경쟁력이 부족하다면 우리나라의 축산업의 발전은 있을 수 없고 물론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욱 확고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축산인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하는 산업이기에 사기가 증가하면 경쟁력은 확보될 것이다.
3.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발전을 끊임 없이 해 나아가야 하고 외국 축산물과의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
.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우리 축산물을 선택할 것이다.
£상황분석
1. 지난 3월 무역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는 26개월 연속 흑자 달성했다.
2. 흑자 요인에 큰 기여를 한 품목으로는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 조선업 등이 있다.
3. 선진국들의 수출호조 또한 흑자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의 생각
1. 오랜 기간 동안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함에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거나 기미를 보이지 않음으로 보아 마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2. 수출은 증가하지만 수입은 증가하지 않는 큰 폭의 흑자만이 지속 된다면 환율이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이 문제를 간과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상황분석
1. 조약에 의거, 올 연말에 쌀 관세 유예기간이 만료 함에 따라 전면개방을 할지 유예를 계속 할지 결정해야 한다.
2. 현재 유예를 하는 대신 쌀의 의무수입량(의무적으로 정해진 양을 수입)을 들여와야 하는데 유예할때 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무수입량이 문제가 되고 있다.
3. 농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시장 전면개방 하는 쪽으로 쏠렸다.
£나의 생각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2번의 유예기간, 20년의 긴 시간 동안 확실한 대책으로 쌀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야 했지만 정부가 이 문제를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2. 현재 우리나라의 경쟁력의 바탕은 자동차, 반도체 등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수출에 있고 무역은 일방적일 수 없기 때문에 수출을 원활히 하기위해 수입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정부의 단호한 무역전략을 바탕으로 쌀을 개방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멘큐의 경제학 16장 독점적 경쟁 (0) | 2018.05.22 |
|---|---|
| 멘큐의 경제학 15장 독점 (1) | 2018.05.21 |
| 맨큐의 경제학 23장 국민소득의 측정 (0) | 2018.05.17 |
| 맨큐의 경제학 17장 과점 (0) | 2018.05.16 |
| 맨큐의 경제학 14장 (0) | 2018.05.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