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브로타19

11장 공공재와 공유자원

복습문제

2. 공공시설에서 제공하는 무료wifi를 공공재로 들 수 있을 것이다. wifi신호가 잡히는 공공건물 내에서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기 때문이다. 누구도 혜택을 거부당하지 않고, 모두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공공재이다. 시장기능이 스스로 재화를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료로 제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실시된다고 해도 무료이기에 무임승차 문제가 생길 것이다.

4. 공유자원은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닷속의 물고기는 누구나 잡을 수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많이 잡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남은 양을 나누어 잡게 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낚시는 할 수 있지만 재야의 고수가 있다면 초보들은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줄 것이다.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이런 공유자원을 너무 많이 사용할 것이다.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끼치는 비용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객관식 문제

1. a 2. b 3. b 4. d 5. b 6. c

응용문제

1.

a.

경찰서비스 : 클럽재이다. 경합성은 없지만 배제성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눈 치우기: 공유자원이다. 경합성은 있으나 배재성은 없다.

교육 :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닌 사적재화이다. 소비의 경합성은 없다. 하지만 돈을 안낸 학생은 배재할 수 있다.

농촌지역의 도로 : 공공재이다. 혼잡도 없고 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거리 : 경합성은 있고 배제성이 없으므로 공유자원이다.

b. 정부는 교육처럼 공공재는 아니지만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를 공급할 수 있다.

2.

a. 긍정적이다. 경합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재의 사회적 가치는 사적 가치보다 크다. 공공재의 예로는 국방, 농촌의 도로 등을 들수 있다. 공공재는 배재성이 없으므로 사적 시장에서는 공급량이 0이 될 것이다. ᄄᆞ라서 효율적인 수준보다 작다.

b. 부정적이다. 경합을 할수록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공유자원이 소비된다면 다른 사람은 사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로는 바닷속의 물고기, 환경 등을 들수 있다. 공유자원의 수량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많다.

4.

a. 공공재이다.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무료기에 배재성도 없고, 경합성도 적기 때문이다.

b. 공유자원이다.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므로 속도가 현저히 늦어지기 때문에 경합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c. 혜택을 아무도 보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배재성을 주기 위해 요금을 부과한다.

7. 고속도로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부정적 외부효과를 미치고 당사자가 치루는 사적 비용은 거의 없다. 하지만 자기 짚 앞마당에 버리면 사적 비용이 발생한다.

9. 요금을 증가시킨 만큼의 배제성을 올려서 승객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 외부효과가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