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브로타19

한·중 FTA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중 FTA는 2004년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로 한·중 통상장관회담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로 첫 발자국을 내디뎠다. 그 후 2014년 11월 6일 까지 14차 협상을 거친 후 드디어 동년 동월 10일에 베이징에서 협상 타결 선언을 하고 2015년 6월 1일에 한·중 FTA 정식성명을 발표하여 실행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FTA로 인한 엄청난 파급효과와 소득이 있다. 하지만 보완점과 개선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어느 나라와의 무역으로 인하여, 비교우위는 수출하고, 비교열위는 수입을 하는 것이 양쪽에서 서로 득이 되고 유리한 산업에 집중 투자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내부에 큰 타격이 가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적절히 구상해 놓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1차 산업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게 이득을 안겨다 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농업에 종사 하는 국민들에게 FTA로 인하여 보게 될 손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 이들이 FTA로 인하여 농사를 지속하지 못한다면 단기간 내에는 대다수 국민이 이득을 누릴 수 있지만 미래에 우리나라 농산업이 죽은 후에 거대한 농업국가에게 횡포를 당하는 등, 국내 농산물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FTA로 생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농산물에 대비한 품질경쟁력 향상과 기술수준의 격차를 신기술 개발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 등의 정책으로 극복하고 비관세장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2차 산업에서는 중국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한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대 한국 수출의 증가로 값싼 완제품과 농수산물의 수입 또한 크게 늘어 대중 무역적자의 확대와 중소기업에 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농산물에 대비한 품질경쟁력 향상과 기술수준의 격차를 신기술 개발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 등의 정책으로 극복하고 비관세장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중국 측에 요구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기술경쟁력의 급성장을 감안하며 기술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중국을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글로벌 표준 상용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3차 산업에서 우위를 가지기 위해 법률, 금융서비스 발전을 계속하고, 기업이나 개인이 꾸준하게 특허권을 창조하고,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산물 분야는 정부에서 정책 적으로 관리 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일방적으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입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농산물 부분에서는 이익을 얻어낼 방법이 전무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산물 부분에서는 적절한 규제와 자유 관세화를 차별적으로 진행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농수산물 개방 최소화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체결이 되었으므로 대부분의 틀은 정해져 있겠지만 정부가 현명하게 잘 풀어 나가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FTA로 인하여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제조업 부문이 아닌가 싶다. 한·중 양국은 기술력 격차로 인한 상호 보완전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본, 기술집약적인 부문에, 중국은 노동집약적인 부문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FTA 체결시 한국의 경우 자본, 기술 집약적 산업 및 생산공정으로 자원집중이 유도 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 또는 고부가가치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것 외에 비교열위를 가지는 품목과, 그 품목의 생산자는 규모가 축소하므로 어느정도 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것이다.

결론

개인적으로 한중FTA 협정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인구 1억은 있어야 내수시장이 어느정도 유지 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의 인구는 5천만을 넘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비는 급격히 침체되었고 따라서 돈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적절한 대안 중 하나가 FTA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시행가능하고 유익한 대책 중 한가지라고 생각한다. FTA를 협정을 맺는 것은 관세 규정을 어느정도 철폐하여 한정되어 있는 시장을 토대로 더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FTA로 인하여 가장 분명한 경제 발전이 실현 될 것이다.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서 경제영토가 73%로 확대되었고 이는 칠레, 페루에 이어 3위라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에서 FTA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도 62.4%로 겉만 화려한 조약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 FTA를 맺어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미래에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FTA의 부정적인 부분은 분명 존재한다. 비교 열위가 있다면 그 품목은 수입할 것이고, 따라서 그 산업군에 속한 사람들의 손해와 피해는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관세 유지와, 큰 타격을 입을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등 피해산업에 대해 개방의 범위를 합의하여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켜 FTA로 획득 가능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미 한·중 FTA가 발효 되었다. 과거부터 서로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받은 한·중 관계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등 모든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