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브로타19

10장

복습문제.

3. 특허제도는 기술 파급으로 인한 외부효과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허제도는 발명가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에 투자한 사람이 발명에서 창출되는 이득을 대부분 차지하도록 한다. 그 결과 연구와 기술 진보가 촉진되고, 사회는 기술 파급효과의 이득을 본다.

4. 교정적 조세(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세금이다. 경제학자들이 환경정책 수단으로 직접 규제보다 교정적 조세를 선호하는 것은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양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정적 조세는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최소비용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다록 한다는 이점이 있다. 또 기업들은 환경오염을 줄이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청정 기술을 개발할 경제적 유인도 있다.

5. 정부의 개입 없이도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사회적 규범, 공중도덕, 자선활동, 서로 외부효과를 끼치는 기업들의 합병 또는 계약이 있다.

객관식 문제.

1.c 2.b 3.c 4.c 5.b 6.c

응용문제

1. 일부 승용차 소유자들이 차를 훔쳐 가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를 구비하면 승용차 절도범들은 다른 차를 훔치려 할 것이다. 즉 다른 승용차 소유자들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야기한다. ᄄᆞ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반면에 도난 차량을 경찰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전체적으로 승용차를 훔치려는 시도가 줄어들 것이다. 즉 다른 승용차들에게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온다. ᄄᆞ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4. 위의 그래프는 주류시장을 나타낸다. 음주 운전자들 때문에 사고가 늘어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사회적 비용곡선은 공급곡선 위에 위치한다. 자유로운 시장의 균형산출량은 Qmarket이고 효율적인 산출량은 Qoptimum이다.

b. 삼각형 abc는 경제적 순손실을 나타낸다. 이 삼각형의 크기는 주류 소비가 효율적 수준보다 많아서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가치를 초과한 정도를 나타낸다.

5.

a. 기업마다 오염배출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오염배출량 감축요구량도 다르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모든 기업에게 오염물질을 똑같은 양만큼 줄이도록 요구하면 어ᄄᅠᆫ 기업들은 아주 적은 비용만 들여도 되지만, 어떤 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담이 증가한다.

b. 직접 규제는 기업들로 하여금 오염을 정해진 수준 이하로 억제하려는 유인을 없앤다. 모든 기업에게 오염물질 배출량을 같은 양만큼 줄이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정해진 양만큼만 줄이고 더 이상은 줄일 이유가 없다.

c. 교정적 조세나 오염배출권은 기업의 자발적 오염 감축을 유도한다. 오염을 줄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거나 오염배출권을 사는데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