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브로타19

9장

복습문제

2. 국내에서 물품 시장가격이 세계시장의 가격보다 낮을 때 재화를 수출하고, 반대로 국내시장 가격이 세계시장의 가격보다 높은 재화를 수입한다.

5. 무역제한 조치를 지지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1)수입이 증가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2)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산업이 경쟁에 노출된다. (3)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역제한이 필요하다. (4) 어떤 나라들은 불공정하게 자국의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경쟁이 공정하지 못하다. (5) 무역제한은 유용한 통상 협상 수단이 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무역으로 인해 어ᄄᅠᆫ 종류의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다른 종류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 (2) 국가안보에 대한 주장은 과장되는 경향이 많다. (3) 정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유치산업을 식별할 능력이 없다. (5) 무역협상에는 위험이 따른다. 무역분쟁이 발생해서 교역이 중단되면 모든 이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객관식 문제 .

1.a 2.c 3.a 4.b 5.c 6.d

첫 그림은 세계 와인 가격이 P1 일떄 캐나다의 와인 시장을 보여준다. 가격이 P1일 때가 최초의 상태다.

B. 기상이변으로 포도 수확량이 줄면 와인의 국제가격은 p2 가격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포도 가격은 p2로 변하여 지는데, 이 때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총잉여의 변동을 보면 소비자는 손해, 생산자는 이익이며, 캐나다 전체적으로 후생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2.

관세가 없을 때 자동차의 가격은 p, 미국의 생산량은 qs1이고, 미국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자동차의 수량은 qd1,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의 양은 qd1-qs1이다.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의 격이 p+t로 상승한다. 한편 미국 생산자들의 공급량은 qs2로 증가하고, 수요량은 qd2로 감소한다. 따라서 수입량은 qd2-qs2로 줄어든다. 아래의 표는 관세 부과 이전화 이후의 소비자 잉여, 생산자잉여, 정부수입, 총잉여의 변동을 보여 준다. 소비자 잉여는 (c+d+e+f)만큼 감소하는 반면, 생산자잉여는 c만큼, 정부수입은 e만큼 각각 증가한다. ᄄᆞ라서 경제적 순손실은 d+f다.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 c+d+e+f 중에서 c는 생산자에게, e는 정부에게 귀속되며, 나머지 d+f는 경제적 순손실이 된다.

7. a 맞다.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시장개방 후 수입량이 더 증가하므로 자유무역에 의한 소비 자잉여의 증가 폭이 더 크게 된다.

b. 아니다.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라도 시장개방 후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 국내 공급자의 생산자잉여는 감소할 것이지만, 그 감소분이 소비자잉여 증가분보다 작다. 경제 전체의 잉여는 증가한다.

c. 아니다.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라도 시장개방 후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

 10. a.

b. 소비자 잉여는 1억1000만 달러 증가한다. 생산자잉여는 3천만 달러 감소한다. 총잉여는 8천만달러 증가한다.

c. 100달러의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시장은 원 상태로 되돌아간다. 소비자잉여는 1억 1000만 달러 감소하고, 생산자잉여는 3천만 달러 증가한다. 정부 조세수입은 6천만달러. 그결과 경제적 순손실은 2천만 달러가 된다. 미국 전체의 경제적 후생은 감소한다. 그러나 미국 내 생산자들은 혜택을 본다.

d.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 소비자는 혜택을 보고, 미국 내 생산자는 손실을 보지만, 미국 전체의 후생은 증가한다. 단지 미국 소비자의 후생 증가를 일본 납세자들이 보조해주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