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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가 특정 재화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던 세금을 부과 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그 재화의 공급자들에게 부과한다면, 이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내는 액수, 그리고 소비자가 세금을 포함하여 내는 액수, 공급자가 세금을 제외 하고 받는 액수, 두가지의 재화의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할까?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내는 금액, 소비자가 세금을 포함하여 내는 금액, 공급자가 세금을 제하고 받는 금액, 이 재화의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소비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곡선이 이동하고 판매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이동한다. 그러나 조세의 귀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각 사항의 변화도 없다.
2. 세금은 소비자가 내는 금액, 판매자가 받는 금액, 두 가지는 거래량에 어떠한 효과을 줄까?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하고 결과적으로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다.
3. 세금의 부담이 소비자 그리고 판매자에게 어떠하게 분배될지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데 있어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세금이 올라도 마땅한 대체재가 없다는 것이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기업이 생산가능한 대체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대체할 재화가 적은쪽, 즉 탄력성이 적은 쪽이 더 큰 몫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이다.
4. 시청과 시장은 수질오염을 근절하기 위하여 휘발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 1리터 당 0.5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정하였다.
a. 이 때 세금을 소비자들에게 부담하게 할지, 생산자에게 부담하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면? 수요, 공급곡선 그래프를 사용하여라.
세금이 소비자에게 부과되는지, 생산자에게 부과되는지는 문제가 아니다. 결과는 같다. 그래프와 같이 세금이 없을 때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각각 d1, s1이다. 세금이 생산자에게 부과되면 공급곡선은 세금만큼 이동하여 s2가 된다. 균형거래량은 q2,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p2,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p2-0.5$가 된다. 한편 세금이 소비자에게 부과되면 소비자의 수요곡선은 세금만큼 이동하여 d2가 된다. 이렇게 세금이 소비자에게 부과될 때 수요곡선의 이동폭은 공급자에게 부과될 때 공급곡선의 이동폭과 정확히 일치한다. 새로운 균형산출량은 q2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세금을 포함한 p2,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p2-0.5 달러가 된다.
b.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좀 더 탄력적이라면 휘발유 소비를 줄이는 데 세금이 더 효과적이겠는가, 덜 효과적이겠는가?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라.
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세금은 휘발유 소비를 줄이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탄력성이 크면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이 크게 줄어든다. 위의 그래프와 같이 수요곡선 d1은 탄력적인 수요, d2는 비탄력적인 수요를 나타낸다. 같은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곡선이 d1인 경우 산출량이 더 많이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 이런 세금으로 인하여 휘발유 소비자들은 이익을 가지는가, 그 반대인 손해를 보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휘발유 소비자는 손해를 본다. 균형가격은 상승한 반면 산출량은 하락했기 때문이다.
d. 기름을 파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가, 혹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보겠다.
정유업계 근로자들도 손해를 본다. 휘발유의 산출량이 하락하면 일부 근로자는 일거리를 잃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도 하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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