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브로타19

저번 글에서는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신뢰보호 원칙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뢰보호 원칙

행정법상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 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해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2. 신뢰보호원칙의 법적 근거

일반적인 근거법률은 없지만 개별법으로 국세기본법 제 18조 3항과 행정절차법 제 4조 2항이 있다.

3.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1)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존재 및 신뢰의 토대형성

선행조치는 법령, 행정규칙, 처분, 지도 등 사실행위 기타 국민이 신뢰를  갖게될 일체의 조치를 비롯한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이 해당된다.

2)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신뢰일것

관계자가 선행조치에 대하여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사실성 그리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또한 이를 신뢰하고 믿을 것이 요구된다.

3) 신뢰의 보호가치성 존재

선행조치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관계자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것 이어야 한다. 이때 보호가치성의 판단은 법률적합성의 원칙의 실현에 대한 이익과 당해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관계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관계자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의 보호

신뢰보호는 행정조치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개인의 어떤 처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5) 선행조치에 위반한 행정작용의 존재

행정청이 행한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을 함으로써, 그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정한 처리를 행한 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여야 한다.

6) 보충성의 원리

신뢰보호로써 추구하는 행정기속이 이미 특정 행정작용 뒤에 성립되어 있는 어떤 특별원칙의 적용에 의하여 성취되고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은 없게 된다.

7) 신뢰에 기인한 인과관계의 존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관계자 사이에 계약 기타 구체적 관계의 존재를 요하지 않고 행정조치에 대한 신뢰와 관계자의 처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으로 족하다.

4.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신뢰보호원칙이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에 양 원칙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요청이 우선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양 원칙은 모두 법치국가 원리의 구성요서로서 같은 가치를 가지므로,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적법상태의 실현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행정작용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보호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익 형량설이 타당하다.

5. 신뢰보호원칙의 법적 효과

1) 위법성의 판단기준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위법성의 정도는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인 중대명백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 위반의 경우에는 그 하자가 명백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취소사유가 될 것 이다.

2) 존속보호 또는 보상보호

신뢰보호의 대상이 재산권인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보호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속보호이고, 예외적으로 보상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상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기속행위와 재량 행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