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 증명서란 말그대로 어떤 사실을 확인 받음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행정사가 어떤것을 직접 확인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것으로 행정사 실무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함과 동시에 증거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실 확인 증명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아래의 사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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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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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5-123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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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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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변사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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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197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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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234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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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 내용 |
부산에 위치한 ‘문현 금속공예점’ 은 그랑프리 회사의 올리버 금속공예품을 2014년 10월 1일부터 양산공장에서 위법하게 모조하여 생산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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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그랑프리 금속공예 위법 입증관련 사실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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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 확인 내용은 신청인 김사또 의 2015 년 5 월 29 일 위임에 의하여 부터 2015.6.3 까지 본인이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5 년 6월 4 일
행정사 홍 길 동 (홍길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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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사실조사 계획서
- 사건명 : 그랑프리 금속공예 사실조사
사건개요 : 의뢰인 변사또는 2008. 2. 23.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랑프리 회사와 올리버 라는 금속공예품을 위탁 판매하는 독점계약을 체결한 후 물건을 수입 판매를 하던 중 갑자기 판매매출이 감소하여 이유를 찾아보니 부산의 문현 금속공예점 이라는 곳에서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상당한 양의 금속공예품이 판매된 것으로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사또는 위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를 파악함과 동시에 문현 금속공예점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죄 혐의로 형사고소는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것입니다.
- 의뢰인 성명 : 변 사 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234번지
연락처 : 010-9703-457
사실조사 내용에 대한 세부조사 계획
구분 조사 내용 비고 위치 사진 촬영 ‘문현 금속공예점’ 의 위치 확인 조사 사무원(이민복) 구입자의 증언 녹취 ‘문현 금속공예점’ 의 물품 판매 사실 조사 사무원(이민복) 외 1명 진열장 사진 촬영 ‘문현 금속공예점’ 의 판매를 위한진열장 확인 사무원(이민복) 외 2명 국제저작권등록여부 ‘문현 금속공예점’ 의 해당 제품명 등록 여부 조사 행정사(홍길동) 물품의 복제 여부 ‘문현 금속공예점’ 의 물품의 복제여부의 감정 조사 감정사(박상민) 상인의 증언 녹취 주변 상인의 판매 사실 증언 조사 사무원(이한복) 외 2명 조사 장소 이동 부산행 이동 사실 확인 내용 사무원(이민복) 공장의 존재 확인 복제품 생산 공장 여부와 위치 확인 조사 사무원(이한복) 공장으로 이동 공장으로의 이동 사실 확인 내용 사무원(이민복) 의뢰인의 매출 감소 사실 의뢰인의 매출 감소에 대한 사실 확인 행정사(홍길동) 복제의 여부 녹취 공장 관리자들의 사실 증언 조사 사무원(이민복) 외 2명 복제품 판매금 확인 복제 공장의 매출 실적 회계 담당자 조사 사무원(이민복) 외 2명 복제 사실 확인 복제 물품의 진입 경위 사무원(이민복) 복제 사실 확인 복제 공장장의 자택에 대한 조사 행정사(홍길동) 복제물 확보 공장의 복제 증거물 확인 조사 사무원(이한복) 저작권법령 위반내용조사 저작권법령의 위법 사항 조사(3조,112조 등) 행정사(홍길동) 복제품 판매 기간 복제품의 판매 기간 행정사(홍길동) 복제품 생산 동기 복제품을 생산하게 된 이유와 동기 조사 사무원(이한복)외 2명 금공예품저작권위반 행위 “문현동 금속공예점” 저작권 위반 행위 여부 조사 행정사(홍길동)외 2명 경찰 신고 협조 상황에 따른 경찰 출동 가능 여부 조사 행정사(홍길동)
-행정사항 차량 : 2대( 그레이스, 마티즈)
카메라 : 2대(캐논 33e, 22e)
컴퓨터 : 2대(테블릿 pc, 사무실 컴퓨터 )
휴대폰(녹음) : 모든 인원 소유
감정사 : 박상민
경찰 협조 의뢰
조사 인원 : 행정사(홍길동), 행정사 사무원(이한복) 외 4명
조치 및 의견 : 이 사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의뢰인(변사또)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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