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브로타19

저번 글에서는 행정심판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 보았고, 이번글에서는 행정심판의 종류와 의무이행 심판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1.행정심판의 종류

1) 항고쟁송

처분이 있고나서 그 시정을 복구하는 복심적 쟁송이다. 항고쟁송에 속하는 행정심판에는 이의신청과 협의의 행정심판 및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이 있다. 이 3가지에 대하여 조금더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이의 신청

이의신청이란 원래의 처분청 자신이 행하는 심판을 말하며, 처분청의 직근상급 행정청이 행하는 심판인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다르게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에 대해 인정한다. 따라서 절차, 심판등에 대하여는 각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다.

(2)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의미하며 취소 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이렇게 3종류로 구분해 정하고 있다.

(3) 특별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 행정심판은 각 개별 법률에서 특별한 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특별 행정심판 제도는 국가, 지방 공무원의 징계 등에 대한 소청, 특허처분에 대한 국세청장에의 심판청구 및 조세심판 위원장의 심판청구 등이 있다.

특별 행정심판 제도는 당해 특수 행정분야의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성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이며, 따라서 소청심사 위원회,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등 제 3의 독립된 재결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2) 당사자 쟁송

서로 대등한 당사자 간에 공법상의 법률 관계의 형성, 존부에 관한 다툼을 처음부터 쟁송절차를 거쳐 판정하는 것이다. 실정법상으로 재결이라고 불리고 있다. 재결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일반행정청인 것이 보통이지만 신중,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한 행정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2. 의무 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당한자의 청구에 의해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심판이다. 취소심판의 경우 잘못된 거부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효과밖에 없으나, 의무이행 심판으로 다투게 되면 적극적인 행위를 재결할 수 있다는 실익이 존재한다.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결청이 직접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원처분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이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부작위에 대한 기각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하게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부 처분에 대한 기각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