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브로타19

정의란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정의(正義)란 무엇일까? 정의란 말 그대로 바르고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는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간 상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탄핵이 정의로운 일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선 또한 존재한다. 그 두 세력의 주장이 상반되지만 둘다 어느정도의 논리는 갖추었기에 누가 틀렸다고는 볼 수 없고, 이처럼 우리 생활에서 절대적인 정의는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 이러 한 예와 같이 정의에 대한 의미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의미로의 정의의 의미를 알아야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의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정의의 개념을 공정성, 형평성, 평등 등의 개념으로 풀이했다. 따라서 어느 상황에서 행하여진 행위가 이러한 개념들을 갖추었을 때 그 행위가 정의롭다고 본 것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재까지 정의에 대한 비슷하면서도 다른 다양한 의미를 학자들마다 주장하였는데, 비교적 최근의 학자인 마이클 샌델과 존 롤즈가 연구하고 주장한 부분을 요약해 볼 생각이다. 또한 다음 글에서 실생활에서 발생되고 생길 수 있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실 예를 기술하여 다루어 볼 것이다.

우선 존 롤즈의 주장은 우선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 당사자들이 정의의 원칙으로 두 개의 원칙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원칙을 기술하겠다.

첫째,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우선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사실을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그 불평등이 개방된 직위와 직책과 결부된 공정한 기회에 개방되어야 한다.”(정의론, 81-82쪽)

 사회를 자유로운 시민들이 계약을 맺어 만든 것으로 보자는 계약론적 전통을 존중하는 롤즈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계약을 맺고자 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려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모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는 '무지의 장막(베일)'에 둘러싸인 계약당사자들의 원초적 상황을 가정한다. 그 가정 위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의의 두 원칙이 바로 기본적 자유 영역에서의 평등 원칙과 최소 수혜자가 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조건 속에만 정당화 되는 차등의 원칙이다. 이러한 롤즈의 원칙은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공공의 영역에 대한 정당한 관심과 빈부격차의 제도적 해소 같은 방안까지 포함하는 공화주의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첫 번째 원칙에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로크적 단서, 즉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범위가 타인의 비슷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까지만 존중받을 수 있다는 자유주의의 기본 전제가 담겨 있다. 두 번째 원칙에는 공공영역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롤즈는 계약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사회 정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입장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정의는 '공정의로서의 정의' 이다. 그리고 롤즈는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동체의 운영 원칙이 세워질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마이클샌델은 중요한 정치적 행위에서 근본적으로 도덕철학적 반성이 없는 정치철학을 비판하였다. 그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외면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도덕적 책임감과 정치적 주체의식을 가지는 덕성을 강조한다. 샌델은 딜레마를 지니고 있는 정치적 사례를 들어서 자유주의와 공리주의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덕원칙을 떼어내어 숙고하는 도덕철학적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그것은 판단에 비추어 원칙을 재고하고, 원칙에 비추어 판단을 재고하는 반성이다. 구체적 해결절차는 옳은 행위에 관한 어떤 견해나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견해를 확신하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원칙을 찾으며, 그 원칙에 반대하는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 다음 정의의 의미와 좋은 삶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편견과 판에 박힌 일상에서 빠져나오는 반성이다.

샌델은 도덕적 의무를 자연적 의무와 자발적 의무 그리고 연대성의 의무로 분류하여, 자유주의는 자연적 의무와 자발적 의무만을 존중할 것이 아니라 연대성의 의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샌델은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자유주의를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가 전제하는 단순한 개인의 총합에 불과한 공동체 개념을 비판하고 새로운 도덕적 정치철학에 도입해야 할 과제를 제안한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다양한 논의를 포함하는 공론의 도입, 공정성과 평등성을 존중하는 시민의 덕성 함양, 시민의 자기통치 능력을 돕는 경제체제 확립, 그리고 국가보다 작은 단위의 주권화 또는 분권화를 제안한다고 볼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