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브로타19

   내부고발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안검사 성추행사건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직의 민주화는 아직 높지 않은 단계여서 많은 부패가 발생되고 있다. 과거보단 훨신 나아졌다고 말하지만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기업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기업의 민주화와 나아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 만연한 부패를 세상에 알려질 수 있을 만한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내부고발이다. 내부고발이란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으로는 내부고발은 정부기관에서 먼저 시작 되었지만 최근에는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내부고발의 부정적인 영향은 내부고발은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고, 조직의 명예와 명성에 손상을 가져오기도 하고, 조직에 불신 풍조가 확산되기도 한다. 하지만 장기적,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부패를 줄여 생존과 안정에 더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해 배신자로 낙인 찍고, 보복과,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여 내부고발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풍토가 있다. 그래서 이런 풍토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기관의 부패가 더욱 심해 질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내부고발이 무조건 적으로 필요하다거나, 내부고발을 조장 시키려는게 아닌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개인이 최후의 수단으로 내부고발을 선택했을 때 선택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내부고발자 뿐 아니라 속한 가족 등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번져 갈수 있을텐데, 그럼 누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고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강제성 없는 권고정도가 아닌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법과 제도의 구축으로 잠재적 내부고발자를 확실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수 있는 수단 중 한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내부고발의 한가지 예를 찾아보면 최근 여검사 성추행 사건이 엄청난 이슈가 되었는데, 이 또한 일종의 내부고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얼마전 미국에서 부터 시작된 여러 성추행 폭로들이 우리나라로 이어지게 된것 같은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위해 검찰내부에서 여러번 시도했으나 되려 여검사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다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등, 전혀 개선되거나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가장 청렴하고 결백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믿고있는 정부기관, 그것도 검찰에서부터 이런 악습이 만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 누굴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이 사건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다양한 집단에서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봐 차마 끄집어 내지 못했던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어서 사회의 썩은 부분을 개인의 윤리적, 도덕적 품행으로 도려내지 못한다면 확실한 제도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피해자가 내가 사랑하는 딸이 된다면? 내 아내가 된다면? 이라고 생각해본다면 한시빨리 개선해서 건강한 사회로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