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브로타19

 이 글에서는 이익집단의 의의등 대표 이익집단을 살펴보고 다음글에서는 이익집단을 민주화 전후로 나누어 비교해보고 그에 맞는 사례를 가지고 작성하겠습니다. 마지막 글에서는 이익집단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1. 이익집단이란? 

 이익집단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이나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이다.

 첫째, 이익집단은 성향(性向)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다. 성향이란 태도, 믿음, 행태, 가치관, 욕구, 의지 등을 복합적으로 표현한 말인데, 이것이 비슷한 사람들의 만남이 이익집단의 출발점이다.

 둘째, 이익집단은 구성원들의 ‘이익이나 목표 추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익이나 목표 속에는 매우 사적인 것도 있지만, 민주 정치나 청정한 환경 보존과 같은 공익적인 것도 있다. 이들 속에는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들어가는 조직 목표와, 조직활동을 통해 얻을수 있다고 여겨지는 개인적인 이익들을 모두 포함한다. 정당과 구별되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이다. 정당은 다양한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사조직이다. 그렇지만 이익집단 중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여 폭 넓게 문호를 개방하고 중요한 이념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공익집단의 경우를 보면 정당의 성격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공익집단은 구성원들의 이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목표를 함께 지니고 있는 집단이다. 어느 집단이나 선택적인 목표(selective goals)와 공익 지향의목표(collective goals)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익집단은 공익지향의 목표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셋째,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조직’ 이라는 점이다. 조직은 구성원의 존재는 물론 목표, 규칙, 임원, 활동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한다. 일시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활동하는 조직이어야 하고, 예상되는 활동목표나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여기에 조직을 이끌어 갈 지도자급 임원과 결정 규칙들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을 때 조직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

 넷째,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 과정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영향력을 미치고, 사회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나 이익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모임이다. 이런 의미에서 압력집단(壓力集團, pressure group)이라는 용어로 대치되어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도 정당과 다른점이 있는데 정당은 통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를 위해 선거전에 참여하고 국민들의 표를 통해 정권 창출에 나서는 데 비해 이익집단은 단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뿐이다.

2. 대표 이익집단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약칭은 전경련(全經聯)이다. 전경련은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국내 최대의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

1908년 11월 15일 의사연구회가 창립되어 1948년 대한의학협회로 개칭됐고 1995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협회는 의료제도 및 의료체계 개선,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료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추진 등 의료정책 수립 및 연구를 비롯해 연구와 학술활동지원, 연수프로그램 등을 통한 대회원 활동, 협회지 및 정책연구보고서 등 각종 발간사업을 하고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은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삼륜(法曹三輪)의 한 축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자유와 평등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치주의(法治主義)가 구현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의 인권 옹호, 정부정책 감시, 법률문화 창달 등의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대한약사협회

1928년 5월 설립된 고려약제사회를 모체로 하여 1945년 10월 조선약제사회를 설립하고 1949년 4월 대한약제사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1953년 12월 10개소에 전국 시·도약사회를 설립하였다. 1954년 1월 대한약사회 창립총회를 열고 1955년 1월 법인설립인가를 받았다. 주요 활동은 조제권 수호, 회원의 권익신장, 의료보장시대 약국의 위상 확립, 의약분업 실현, 의료체계의 합리화와 법제 개선, 윤리의식 고양 및 홍보 강화 등이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의 모체는 1946년 3월 10일 우익 청년단체 및 정당 관계 인사들에 의해 상층 지도부 중심으로 조직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다.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약칭 대한노총)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전평)에 맞서서 활동을 하였고, 전평 산하 노조들이 9월 총파업으로 붕괴되자 남한 최대의 노동조합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대한노총은 총재로 이승만을 추대하고 반공단체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1953년 노동조합법이 공포 실시되면서 노조의 해산과 재조직 과정에서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와 자유노동조합연맹 세력으로 양분되었고, 그 후 대한노총에 반대하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조직 등의 내분을 겪었다. 1950년대부터 대한노총은 친정부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활동내용은 자주적·민주적 노동운동의 전개, 노동자와 일반국민의 생존권 보호,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 추진,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 참여, 정치활동의 전개, 노동 조직의 통일과 시민운동과의 연대 등이 있다.

• 전국철도노동조합

1945년 해방 직후인 8월 17일 홍현기의 주도로 철도국 산하 각 직장 대표자들이 운수부 종업원동맹을 결성하였고, 10월 19일에는 철도경성공장종업원동맹을 결성하였다. 그 후 1947년 1월18일 경성공장 종업원동맹이 주도하여 사업장마다 조합을 결성하여 해방 직후 철도노동자의 유일한 대표 조직이 되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민주노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복원하고 철도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향상은 물론 불평등한 요소를 제거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노조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전신은 2001년 세워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다. 한국은 3공화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제한하며 사실상 공무원 노조의 결성을 금지해 왔지만 2004년 12월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는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을 허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무원 노조를 합법화하는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을 통과시켰다.전공노의 강령은 공직 사회의 부정 부패 청산,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 노동 3권 쟁취, 민주사회 건설, 인간의 존엄성 실현 등이다. 최고 의결 기구는 전국 대의원대회이며 중앙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으로 조직이 구성된다. 정책연구소와 정보화사업팀 등 부설기관을 두고 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약칭은 '전교조'이다. 교원노조 설립이 어려움을 겪다가 1987년 9월 27일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가 출범하였는데, 전교협은 1989년 5월 28일 교원노조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국민의 정부 수립 후 교원노조의 합법화가 추진되어 1998년 하반기에 교원노조법이 국회에 상정되고 1999년 1월 6일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화가 실현되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여건 개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실현, 국내 단체 및 세계 교원단체와의 연대 활동 등을 주 활동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