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브로타19

 우리나라 이익집단 정치의 특징을 살펴보고, 사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1. 민주화이전 이익집단정치

 산업사회의 시작으로 많은 이익집단들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관변단체 등 대부분 반공과 개발에 대한 이익집단이 국가 주도로 생성되었고 이로인해 이익집단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태도와 일방적인 규제가 많았고 노사 간의 합의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 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정책형성에 소극적 관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익집단의 순기능들이 제대로 지금처럼 제대로 실행 되지 못하였다.

2) 사례 (새마을운동)

 공식명칭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라 불리고 70년대부터 전개되어온 관주도형 새마을 운동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80년 새마을 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이들의 활동내역을 보면 새마을국민교육의 기획실시, 새마을운동에 관한 국내외홍보와 국제협력, 새마을운동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시행 하였다. 중앙-시도-시군-읍면동 마을의 5단계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중앙 수준을 보면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 등등 이른바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며, 스스로의 행정조직기구를 지니고 있었다. 이 같은 중앙단위 조직이 시도와 시군 수준에서도 계통적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하위의 읍면동과 마을은 실천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새마을 운동본부는 1987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대체되면서 기구조직이 대폭 정리되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조직체계가 거대하여 막대한 정부지원도 많이 받았고 또한 운동의 목적자체가 지역사회의 개발이라는 협소한 범위의 개발이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범 국민적인 총제적 국가발전을 겨냥하는 성격이 심화되어 정부 및 공공부문과의 상호작용도 심화되었다.

2. 민주화 이후 이익집단 정치

1) 특징

 민주화 이전과 다르게 이익집단을 자유롭게 구성가능하고 활동방식도 다양해졌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법들이 강구되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정치적 연계의 강화를 통한 활동방식의 변화이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에는 사업자단체 회장단의 정치적 진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인사가 친이익집단 성격의 인물이므로 그들의 이익대변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가 다양화 되면서 이익집단이 대폭 증가하였고 같은 분야에 이념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이익집단이 형성이 증가하였다(한국교총vs 전교조). 영향력 또한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체의 연대화(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이루어지는 특징이있다. 반면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면서 이익집단은 외형적으로는 발전하였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 또한 특징인데, 이 부분 또한 민주적으로 발전이 필요할 것 같다.

2) 사례1 (약사법)

 당시 정부는 당시 과잉처방을 막기 위해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고,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를 절감시키겠다는 의도와 의약분업을 통해 내성률이 심각한 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여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겠다는 게 당시 정부의 목표였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1999년 12월 7일,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외래환자가 조제·투약을 받을 시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원외의 약국에서만 조제와 투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

 새천년 의료혁명으로 불렸던 의약분업은 그러나 사상 초유의 의료계 집단 휴폐업 사태를 불러와, 2000년 6월부터 3차례 벌어진 의료계 휴폐업에서 전국 2만여 개 병·의원 중 70%이상이 참여,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며 거칠게 저항했다.

 정부는 3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 의약분업을 강행했고, 국민들은 불편과 의보수가 인상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의·약·정 3자는 12월 초 약사법 개정안에 합의함으로써 의약분업 파동은 6개월 만에 막을 내렸으나, 의사·약사 등 전문직 계층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비판은 계속 이어졌다.

3) 사례2 (편의점 약 판매)

 2012. 11. 15일 부로 약국 외에서 의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순탄치 않은 개정과정이 있었다. 2011년 11월 감기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의원들이 논의도 없이 묵살했다. 국민의 80%가 원한다는 조사가 있을 만큼 많은 국민이 약사법 개정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자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있었지만 이 내면에서는 이익단체로서 약사회가 밥그릇을 나누지 않기 위해 정책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약사회에서 직 간접적으로 이 개정안 무산을 위한 행동을 보였는데 먼저 약사회의 로비 정황이 있었다. 약사회가 지난달 작성한 내부회의 문건에는 보건복지위원장인 이재선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지부 약사회가 "내년 4월 총선을 돕기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결의했다"는 발언이 적혀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는 약사 회원 지지 모임을 결성하고, 약사 회원 한 명당 국회의원 한 명을 후원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특히 약사 출신인 의원들과는 정당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한다는 계획도 있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반발해 온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 반대 서명운동을 통해 모은 서명지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또 복지부가 의약품을 편의점에 판매하도록 제약사를 협박하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다. 이처럼 이익집단으로서 정치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약사회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였음에도 사회적 분위기가 개정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결국 개정이 되었다. 하지만 개정은 다소 타협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는데, 약사회는 국민의 안전성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위험한 품목을 제외시키고 20여개의 품목으로 제한하여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법안이 통과하는것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익집단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하기실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