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브로타19

 앞에 작성한 글에서 한국의 이익집단과, 이익집단의 정치참여를 민주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익집단정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이익집단 정치의 문제점

 이익집단정치의 문제점은 여러 이론가를 통해 지적되었는데, 대표적인 견해가 이익집단들에 의해 민중의 일반적인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담스미스는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대화는 공익에 반하는 음모를 하거나 가격을 올리기 위한 모략으로 끝난다.' 이런 글귀와 같이 이익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익 집단은 본질적으로 소수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익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집단에서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민적 이익이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익 집단은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므로 정책 결정 과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정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도 있는데, 어떤 집단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결국 아무런 정책도 결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다.

(1) 집단이기주의의 문제

 집단 이기주의의 문제점은 전체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집단적인 행동, 집단이기주의는 아무리 적법한 의견 표출이라 하여도 민주주의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민주주의 사회는 정말 많은 차이의 개성을 가진 개인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유지하려면 대화와 타협을 거쳐 서로의 의견을 조정해야한다. 하지만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은 민주주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 그리고 조율을 하기보다는 자기주장을 앞세워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며, 자기이익과 반대되는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하는 성숙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두번째로, 집단이기주의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익집단 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할 때 정부의 개입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란 국가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증가됬을때 누릴 수 있는것인데 시민과  집단 스스로 사회불안요소를 가진 갈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국 정부개입을 스스로 자초한다면 시민사회 스스로 자율성 확대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입장에는 시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부가 개입해야 되므로 정부의 일을 더욱 가중시켜 지금보다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시민사회의 집단갈등은 국익을 감소시키고, 국익의 손해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 로비스트(부정부패)

 특정 단체나 개인들이 기업을 위해 입법에 영향을 주기위해 진정, 혹은 청원을 하거나 특정 법안 통과와 저지를 시키기 위해 정당이나 의원이 활동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 것을 로비스트라고 한다. 로비스트는 정책 입법과 관련한 일을 하는 의원들을 로비스트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설득과 포섭 활동을 벌인다. 그리고 행정 공무원의 정책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한다. 미국 로비스트의 힘은 강력하다. 따라서 때로는 정당을 능가하기도 하는데 이유는 당에 대한 충성심의 대가보다 로비스트의 대가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이들은 상하원으로 나눠진 의회의 ‘제3원’ 으로 불릴 정도로 그 활동이 중요해 졌다. 그러나 이들 활동은 불법성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제도로 철저하게 감시를 받는다. 현재 사법부 혹은 정부에 로비를 하려면 당국에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다.

 1996년 ‘로비활동 공개법’이 제정된 후에는 등록은 물론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활동하는가 등 활동 내역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는 로비활동 자체가 불법 활동이고 따라서 어두운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에서는 부당하게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뒷돈거래를 하면서 돈 많고 힘이 쌘 단체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고 포획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3) 책임 문제

 정치인 같은 경우는 국민들을 대표하여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게 행동하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이익집단은 정치인들과 다르게 공식적으로(법으로)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에 정치인들과 같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익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이익단체의 사익 때문에 공익에 지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

(4)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간 갈등

 이익집단, 시민단체들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 갈등 현상을 보일 경우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럴때는 정부의 조정 통제력이 힘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부가 집단들의 이해에 끌려다닌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클라라가 무기 로비스트 제안을 받았다는 뉴스 기사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익집단들과, 특징들을 살펴 보았다. 이익집단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으며 우리의 생활과도 밀접해 있다. 하지만 긍정적 부분이 존재하는 반면 문제점도 존재한다. 어떻게, 얼마나 부정적인 부분을 줄일 것인지가 앞으로 큰 논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방안이 있을지 이론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참여방법과 절차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세제혜택의 부여, 기부금 모금 제도의 개선,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 등을 통한 이익집단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행정 정보의 공개, 정부 시설의 이용, 이익집단의 공식 참여루트 제도화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이익집단의 국회 로비 합법화 등은 부정부패 해소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정책 담당자가 충분한 조정능력과 통치력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담당자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나가야 하며, 공정한 중재자로서 이익집단 간, 또는 정부와 시민단체 간 갈등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공익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익집단들의 여러 이익을 적절히 반영시킬 수 있어야한다. 이익집단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결정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야 하고, 동시에 참여에 따른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로섬 이론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모든 정책은 반드시 이익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보는 집단도 있는데 어떤 집단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결국 아무런 정책도 결정하고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익집단은 민주사회 발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조직의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경계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익집단의 활동이 단순히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위한 활동이 아닌 다른 정치행위자와의 올바른 관계 설정과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소통로가 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한국의 이익집단은 좀 더 향상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자료

이대희,김호섭,박천오,이원희,김익식,한국정부론,2014, 381쪽.

이대희,김호섭,박천오,이원희,김익식,한국정부론,2014, 38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