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정책평가의 의의. 1편 입니다.

 

 이번에는 이해 관계자의 시각에서 정책평가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3번에 나눠서 기술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글은 정책의 의의와 정책평가의 의의를 설명드리고, 두번째로 정책평가에 있어 이해관계자가 누군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정책평가의 의의를 살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글은 정책평가를 함에 있어서 양적평가와, 질적평가, 이렇게 2가지를 대표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기술해보고 차이점 등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정책의 의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원화 되면서 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해결해야 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것을 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기능을 설명하자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 의하여 행해지는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할 기본 방침”(정정길, 정책학원론, 2010) 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사회문제에 맞추어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수단을 설정해야 한다. 정책목표란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고 정책수단이란 쉽게 말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전적인 과정이 이루어 졌을 때 비로소 정책이 만들어 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평가의 의의

 

현재 무수히 많은 정책이 존재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들로 인한 재정적 낭비가 생기는 것이 불가피 하게 되면서 재정적인 낭비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평가가 사용이 되었다. 따라서 정책평가란 단순히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과거 효과성 평가에서 발전된 정당성, 참여, 수용성, 대표성과 같은 정치적 평가 기준과 참여적 접근방법과 해석학적 접근 방법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어떻게, 왜?’ 그 정책결과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을 하여 어떠한 결과에 어떤 영향이 미쳤기에 그러한 결과가 도출이 되었는지 알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이 실행되었는데 이것이 정책평가이다. 여기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집단이 정책수혜자라고 볼 수 있다. 이해관계자 중 절대 다수인 정책수혜자들의 목소리를 확보하는 것이 참여적, 해석학적 접근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정책평가는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참고한 자료가 정책이 왜 그렇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원인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원인들로 인하여 도출된 것이 정책결과이고 따라서 정책평가와 정책결과는 인과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정책평가의 목적은 세상의 다양한 욕구에 대하여 정부가 얼마나 충족을 시켰는지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정책 수혜자가 정책평가 과정을 거쳐 욕구 충족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따라서 책임성 확보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드백 과정을 통한 정책의 질 향상 등을 통하여 정책의 개선 또한 정책평가로 얻을 수 있는 수확이라고 볼 수 있고,  ‘왜, 어떻게’ 그러한 결과가 어떠한 영향에 의하여 도출이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다른 정책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책평가를 통하여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수적 증가 및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복잡한 현 시점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정책평가를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상단에 기술 한것 처럼 나머지 두편은 다음글에 남기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입니다.

 

정정길, 정책학원론, 2010.

후기 실증주의와 질적 연구방법의 정책분석평가연구에의 적용가능성, 이성우, 2008.

질적 평가의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오수길, 곽병훈,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