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브로타19

이익집단이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단 기간동안 경제와 문화의 발전이 있었고 이에 우리나라의 이익집단의 역할이 적지 않았고 또한 이익집단이 비교적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기에 민주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익집단이란 간단히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주로 자신들이 원하는 사적인 이익이나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속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자신들의 원하는 목표나 이익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판단은 정부가 하겠지만 최근에 가장 이슈인 GM대우의 철수 문제가 정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익집단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1) 우리나라의 이익집단 정치의 특징

민주화 이전에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통제대상이거나 정치적 동원을 위한 사회적 매개장치에 지나지 않았다. 이익집단의 의견은 내부 조율을 거쳐 도출되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자체는 정치적 하수인에 불과한 위치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는 민주화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다원화, 탈공업화 등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익단체는 숫자와 역할이 확대 되고 있고 각 분야에서 전문적이면서도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며 다방면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 순기능

 국민에게 의사소통 통로를 보장하기에 정부권력을 감시, 견제, 통제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

 정당, 의회, 정부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당, 의회, 정부의 역할이 아무리 확대되었다고 할지라도, 분화된, 모든 사회구조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없다. 이익집단이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정책 결정과정에 이익집단의 참여라는 과정이 그러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익집단을 구성하여 스스로 그들의 의견을 정부에 반영시키므로 대의제가 강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의 정치참여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익집단이 활성화 된다면 국민의 정치교육의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3)역기능(문제점)

 이익집단은 보통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음으로써, 공공의 이익이 배제되고 국민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또한 정당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때, 정치가 발전하게 된다. 역으로 집단 활동의 과대한 확대는 정당기능을 위축시키게 되며, 이는 정치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정부의 행정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이익집단간의 갈등은 국익을 저해할 수 있고, 국익의 손해는 궁극적으로 온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익집단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익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규모가 거대한 이익집단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에게 불법적 로비나 압박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할수 있고, 정책결정자는 힘이 강한 단체에게 포획당할 염려가 있다.

개선안

이익집단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으며 우리의 생활과도 밀접해 있다. 하지만 긍정적 부분이 존재하는 반면 문제점도 존재한다. 어떻게 부정적인 부분을 줄일 것인지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방안이 있을지 이론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참여방법과 절차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적정수준에서 이익집단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행정 정보의 공개, 정부 시설의 이용, 이익집단의 공식 참여루트 제도화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익집단의 국회 로비 합법화 등은 부정부패 해소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정책 담당자가 충분한 조정능력과 통치력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담당자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나가야 하며, 공정한 중재자로서 이익집단 간, 또는 정부와 시민단체 간 갈등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공익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익집단들의 여러 이익을 적절히 반영시킬 수 있어야한다.

 이익집단의 부정적 기능을 보완하고 이익집단의 활동이 단순히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위한 활동이 아닌 다른 정치행위자와의 올바른 관계 설정과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소통로가 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아갈 수 있다면 한국의 이익집단은 좀 더 향상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