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브로타19

1. 이해관계자

'탁상공론' 이라는 말이 있다. 정책을 만들때 세상의 현실감이 없는 정부 공무원들이 주가 되어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평가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비현실적이고 헛된 정책이 남발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누가 정책을 만들고 평가를 해야 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조세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혈세를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실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움직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위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정보를 정부가 제대로 얻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옳바른 정책일 것이다. 또한 정책 평가를 위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정책과 직접적으로 맞닿고 있는 국민들과 긴밀한 접촉이 가능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정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란 국민이고, 국민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시행함에 있어 가장 크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받는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 하향식문제 해결이 아닌 이해 당사자인 국민들 로부터 시작되는 상향식 해결방법으로 나아갈 때 더 나은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도 상관관계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다음 단계에서는 가장 거대한 이해관계자임과 동시에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의 시각에서의 정책 평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사진은 평창 올림픽 북한 응원단 속 가짜 김정은 입니다. 요즘 어느때보다  복잡한 시기 같습니다. 글과는 큰 연관은 없지만 재미 있는 사진 같아 가져왔습니다.

2.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정책 평가의 의의

 하지만 과거 평가의 패러다임은 검은 상자 패러다임으로 정책 과정 및 고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시하고 과정 개선에는 쓰이지 않는 결과 중심 평가였다. 반면 최근 투명상자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되어 과정평가가 중시 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투명상자 패러다임은 결과에 대하여 왜, 어떻게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중시하고 정책 및 프로그램이 고객인 이해관계자에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최근 투명상자 패러다임과 같이 이해관계자의 시점에서 그들의 요구점과 추구하는 가치를 정책평가 과정에 투영시켜 더욱 나은 방향으로의 정책으로 발전되는 것을 주요 가치로 여기고 있다.

 정책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척도를 의미하는 정책평가의 기준은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발현될 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기준들 가운데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정책평가를 실시할 때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정책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해관계자이자 수혜자인 국민의 욕구 및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정도를 정확히 도출해 낼 수 있다. 아무래도 그 정책에 대하여 직접 경험해 보고 느낄 수 있는 입장으로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그들의 욕구 및 우선순위를 정책이 잘 반영하여 시행하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 목표에 대한 적절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의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정책이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지속적으로 수정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절성에 대한 평가질문은 아무래도 수치로 나타 낼 수 있는 양적평가보다 수치로 나타 낼 수 없는 질적평가가 정확하고 효율적일 것이다.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는 다음, 3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정책의 효과성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 혹은 프로그램이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다. 효과성도 적절성과 같이 이해당사자의 정책을 겪어본 후 그들의 생각을 토대로 그 정책이 그들의 요구와 추구하는 가치를 어느정도 채워주었는지는 정책 수혜자가 가장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정책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목표를 달성여부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정보에 의해 특정 정책이 왜, 어떻게 성공했고 실패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가장 현실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유와 많은 환경적 요인을 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효과성 부분에 관한 정책평가를 거치면서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를 차후에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세상은 복잡하고 다원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정책을 구성할 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예상이라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요소들이 무지기수로 등장하면서 이게 정책의 성공 여부는 물론이고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 누구보다 이해당사자들에게 얻어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들은 비단 해당 정책뿐 아니라 다른 여러 복합적인 정책과정에 투영하여 더욱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더욱 이해당사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확장하여 정책평가의 목적중 하나인 학문의 발전에도 기인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및 프로그램의 목표 또는 전략 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도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효과성 평가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그러한 여러 상황들은 모두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의 맥락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해관계자의 생각과, 시각들이 정책평가의 효과성 부분만 아니라 더욱 발전된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형평성을 생각할 수 있다. 형평성이란 정책 및 프로그램의 비용과 편익이 정책 대상집단에게 동등하게 혹은 공평하게 배분되었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의 평가가 이루어 질 때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형평성 부분은 효율성 등과 갈등관계에 있으므로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네 번째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대상집단의 최종 복지 상태에 미친 효과를 의미하는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역시 누구보다 이해관계자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 또한 정책 평가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척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의 발전을 위한 이해관계자

 정책평가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정책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정책평가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만이 역할을 담당한다면, 절대 문제의 원인, 이유 등을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정책의 대상자인 이해당사자들의 평가 과정에 참여 할 수 있을 때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해관계자가 직접 평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직접 평가를 해야 더욱 확실한 정책평가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좋은 정책이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점과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미리 조사하고 인지하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이 존재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사전적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발전을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점과 가치를 스스로 알리고 정책결정자들은 알기 위해 노력할 때 정책이 발전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정책평가의 과정에서 측정되는 것이 실행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에게 수집한 자료가 가장 신뢰성이 있고 타당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시선을 정책평가에 적용시킬 때 모두가 희망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정책의 문제점이 반영되지 않을 시에 정책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퇴보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마 조금의 지식이나,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편은 정책평가에 있어 질적평가와, 양적 평가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 짧게 결론을 작성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