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브로타19

      지방자치제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지방적 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 2절 지방자치제도의 연혁

우리나라는 1995년 6. 27일 지방선거를 실시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시작 했다. 남북전쟁후인 1952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지만 되려 해체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지만 1988년에 공포된 제 6공화국 헌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동년 5월 1일 부로 시행이 되고 1991년 상반기에 각급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그 후 1994년 3월의 공직선거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1995년 6월 27일 까지 실시하도록 하면서 완전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되었다.

3절 지방자치제도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제도의 법적 근거로는 명확하게 헌법의 제 1장, 1조에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제 4절 지방자치제도의 필요성

한 개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문제를 일괄적으로 관리 하는것에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여 그 지역내의 행정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으로 중앙집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지방분권주의의 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이념이고, 민주정치가 실현 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국가의 의무

국가는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또한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정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을 분담하여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유성을 조화시켜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하여 협력하는 협력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국가적 감독, 통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것은 입법적 통제, 사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