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2018. 2. 27. 13:47

 

 이해 관계자의 시각에서 정책평가 3편입니다. 1,2 편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정책평가의 의의에 대해 주로 살펴 보았고, 여기서는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정책평가를 할때 주로 시행 되는 평가방법을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고 차이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의 정책평가에 대한 간략한 결론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1. 양적평가와 질적평가

 

 정책평가의 기준으로서 적절성, 효과성, 형평성, 영향 등은 양적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적평가와 질적 평가를 간략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률이 감소하면서 정부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출산률 감소의 근본적 원인을 잘 파악해서 아이를 낳아도 되는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과 글과는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1) 양적평가

 

 양적평가란 경험적 탐구로 수치화하고 통계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평가방식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문항이 개발되고 평가결과는 대부분이 수치로 표현된다. 또한 이해관계자 마다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평가의 내용으로 하며, 일반적인 것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결과는 객관성과 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개의 경우 수량적으로 제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양적평가가 간결하고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성을 위해 통제된 조건하에서 평가활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정책평가자들이 듣고 싶은 사항만 평가 요소로 만들고, 그 틀에 조사 내용을 맞추기 원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무시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러므로 양적평가는 전체적인 상황적 맥락을 확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질적평가

 

 첫번째로 양적평가에서 간과되는 학습의 질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교육프로그램이나 정책에 관련된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이해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수의 사람들이나 사례,프로그램, 정책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그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실체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마지막으로 현상적, 해석적 탐구의 전통을 따르는 입장으로 평가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상호주관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교육현장 그 자체나 평가자의 경험을 통해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사실적이고 현장 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고 언어로 서술되는 평가이다.

 

 

3) 양적평가 vs 질적평가

 

       질적평가는 객관성, 신뢰도, 시행의 어려움, 비용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을 주체로 여기며 그들을 참여시키면서 정책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외에 정책의 효과의 개선방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깊이또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로의 반응이 가능한 맥락적인 조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 어떻게?’ 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질적평가이며 따라서 심층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질적평가의 진정한 의의는 계량화될 수 없는 것은 터부시되고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이 실제적이고 중요하다는 사고를 극복하자는데 있다.(오수길, 곽병훈,2013. 이성우,2008)고 할 수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의 시각을 정확히 내포하기 위해서는 양적평가 보다는 질적평가가 시행이 될 때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질절평가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정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결론

 

 정책은 국민이 수혜자이고 이해관계자이다. 그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한다.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이 부족하다면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이해관계자의 시각이 정책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점과 추구하는 가치를 정책평가 과정에 투영시켜 더욱 나은 방향으로의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평가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3편으로 나누어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정책평가를 살펴 보았는데,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잠브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