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브로타19

1.정책분석이란?

정책분석은 정책문제와 목표의 파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개발, 대안의 결과예측, 그리고 대안을 분석기준에 따라 결과를 비교, 평가 후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정책분석과 정책평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학에서 ‘정책분석’은 정책결정을 위한 ‘사전적’ 대안분석을 할 때 주로 사용하고, ‘정책평가’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 ‘사후적’ 정책결과를 평가할 경우에 쓰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2.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정책학에 있어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으로 주로 적용하는 것은 소망성과 실현 타당성이다. 그중 소망성은 정책목표의 달성을 나타내는 효과성, 투입되어야할 비용과 산출의 비율을 나타내는 능률성, 그리고 분배정의에 합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형평성 등이다.

그리고 실현타당성은 대안이 정책으로 채택되고 그 내용이 집행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회, 언론 및 여론들의 수용가능성을 의미하는 정치적 실현타당성, 대안을 시행함에 있어 재원조달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재무적 실현타당성 등이 있다.

3. 1)비용편익분석

능률성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비용편익분석이 있다. 비용대비 편익이 많은 대안이 선택되며, 편익의 계량화가 가능한 정책분석에 주로 활용된다. 어떤 정책대안이든지 금전적 계량화로 편익을 산정할 수 있다면, 비용편익분석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2)비교교과분석

편익을 계량화할 수 없는 정책도 있다. 교통정책을 예로 들면 자동차 대기오염 감소편익, 교통투자의 개발이익 등이다.

이처럼 비용과 편익의 계량화가 어려울 경우,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한다. 이때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대안의 효과를 기준으로 최소비용이 드는 대안을 선택한다. 둘째, 대안의 비용을 기준으로 최대효과를 산출하는 대안을 선정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