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정치적 성격 & 저항의 원인과 극복방안

 

2. 행정개혁의 정치적 성격

각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감축관리를 지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행정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재개편하기 위해, 그리고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 행정개혁을 추진하기도 한다.

 

정치적 성격을 살펴 보면 관료들은 제도화된 집단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상관들이 추진하는 개혁정책을 복지부동 같은 저항을 통하여 무산시키기도 한다.

임명직 공무원들은 정무직 공무원이 개혁정책을 숙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안들을 객관적 행정관과 중립적 전문가집단에 넘기자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정책안들을 자신의 영향력 하게 두기 위한 책략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정치권과 관료집단이 이해관계가 일치될 때 성공적으로 개혁이 추진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는 집단끼리의 이기심 등으로 인하여 일치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혁이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정치인들은 관료제 개혁에 대해 아주 짧은 기간에만 주의력을 집중하며, 일단 집권하게 되면 초기의 열광은 곧 사그라지고 변혁 자체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식게 마련이다.

많은 경우, 집권 세력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추동력을 획득하기 위해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행정개혁은 정치적 집행관들이 관료집단을 좀 더 확고하게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경우 행정개혁은 합리성 자체를 추구하기보다는 권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쉽고, 빠르게 행정개혁을 위해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개혁을 단행할 때 먼저 하는 것이 그 개혁을 통한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하여 그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자극하고 유도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혁을 단행했을 때 그 개혁의 효과는 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효과도 보지 못하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정권이 바뀌어 버린다. 그러면 개혁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난해해 진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만들고 시행한 담당자라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3. 저항의 원인과 극복방안

 

일반적으로 행정개혁에 따르는 저항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1) 개혁의 목표 및 내용과 관련된 원인

이해관계의 상충, 개혁 성과에 대한 불신, 개혁안의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확실 할 때 저항

 

2)개혁의 추진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원인

개혁 추진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관련자들의 참여자 배제되고,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의사전달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혁 추진의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개혁 추진자의 신망이 낮은 경우

 

3)저항의 심리적 원인

조직구성원들은 혁신이 자신들의 조직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지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개혁으로 인한 혼란과, 성가심은 개혁이 설사 다소 편익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선뜻 개혁에 나서기를 꺼리게 만든다.

이처럼 이익 침해에 대한 우려, 미지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혼란, 성가심, 변화에 대한 저항등에 의하여 저항을 하기도 한다.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원인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데,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원인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곧 극복 방안이기에, 철저한 원인파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