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의 현실, 국제이주의 장단점 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미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곳으로 이주해서 살았다. 살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이주민이라 홀대도 받고, 미움, 시기도 받아 가면서 꿋꿋하게 버틴 결과 미국이라는 사회에 구성원으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맞고 있는 이주민이 되었고, 지금은 그들이 2세 3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자의적인 이주도 있고, 강제이주와 같은 타의적인 이주도 있는데 국제 이주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용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선택한것이 해외 가난한 국가의 노동자를 받아 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 방법인지도 모르겠고, 우리나라 산업과, 고용시장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지는 모른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성급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현 정책과는 별개로 생각해보겠다. 

 

 

 

일본은 지금 노령화가 꽤 지속되었고 노동력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럴때 일본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나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 국가에서 인력을 송출받는 것이다. 그럼으로 노동력 확보가 가능하고 나라가 정상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동남아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보내는 국가에서는 실업자나, 미취업자가 많기에 인력을 송출하므로서 실업률을 줄여나 갈 수 있고, 만약 경기 침체가 된 국가라면 인력을 송출하여 외화라도 벌어오는 것이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 이유에서 살펴본 국제 이주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으로는 비 경제적 관점에서 국제 이주를 살펴볼 것이다. 사회문화적 유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많이 떠난다. 그리고 서양의 오래된 문화는 배울점도 많고 느낄점도 많고, 그들의 사회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그리고 선진 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하여 이주를 떠나 기도 한다.  그리고 국제결혼 등으로도 많은 이주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이 경제적, 비경제적 이유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주를 떠나보내는 송출국과 이주를 받는 유입국 쌍방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송출국에서는 이주한 사람들이 번 돈을 송출국의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그 돈이 송출국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돈이 결국 송출국에게는 투자가 되는것이고, 경기 부양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자국의 인력이 유출된다는 것과, 지금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일본을 좋아하는만큼 일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데 이처럼, 유입국에게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질 수 있다는점, 그리고 자생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들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인력유출이 장기적으로 볼때는 인력순환의 모습을 띄게 되고, 오랜시간이 지나면 송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습득한 여러 기술과, 자본, 문화 등을 통하여 국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음으로는 유입국의 기준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유입국은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외국인을 유입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러므로서 상품의 가격을 낮추고, 혹은 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단점으로는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교육, 복지, 의료등의 지출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입국들은 이런 이유에서 이주민들이 필요는 하지만 그들을 위한 돈은 쓰기 싫다는 이유로 외국인 이주를 반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것 같다. 어떻게 보면 밥 그릇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적대시 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 아쉬운 면도 있다. 또한 외화가 유출된다는 부분도 단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옛날에 교과서에서 보면 '지구촌'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마치 한 동내에 산다는 것 과 같이 표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것 같다. 인터넷도 발전하고, 어느나라든 짧은 시간내에 이동하여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나라든 이주해온 그 나라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하는거 보면 국경은 허물어 졌지만 모든 사람이 그만큼 가까워졌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선족, 중국인 등을 비롯한 많은 이주민들과 본토 한국인들 간에 큰 갈등이 있고, 대림동과 같이 이주민들끼리 세력을 구축하고 키워가는 느낌이 더 강하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현상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기에 we are the world 가 되지 못할 것 같다.

 

국제 이주에 대해 여러방면 으로 살펴 보았는데 국제 이주라는것이 누가 손해 보고 누가 이익을 보고 그런건 아닌것 같다. 정상적 이주라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같다. 나는 최후의 선택에서의 이주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후의 선택이 아니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하면 그건 이주민 때문이 아니라,  그 정책을 택해서 생기는 국내적인 문제가 훨씬 클것같다. 물론 이주민을 받아 들여서 이주민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섣부른 정책운영으로 인하여 앞으로 어떤 부작용과 문제가 생길지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