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신화와 점진적 개혁의 지혜> 요약

<행정개혁의 신화와 점진적 개혁의 지혜

 

> 에서의 요점을 간단히 생각해 보았을 때 행정개혁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우선 시시각각 변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여러 요소들과 방해 세력 등의 이유 때문에 개혁이라고 일컬을 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뭔가 이루어 질 것 같고 이루어 져야만 할 것 같은 거창한 단어 보다는 점진적으로, 상황 상황에 맞추어 가면서 개선을 하는 것이 여러 이유에서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행정개혁의 신화와 점진적 개혁의 지혜> 에서 어떠한 논점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요점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행정개혁의 신화와 점진적 개혁의 지혜> 는 시작을 행정개혁이라는 것을 신화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우리나라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 개혁 방안을 토대로 이야기 하고 있다. 1. 행정개혁을 통한 이상사회 건설의 신화와 2. 개혁을 통한 효율적 행정조직 구성의 신화, 3. 조직개편을 통한 정책개선의 신화,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행정에 접목시키기 어려운 이유를 4. 행정개혁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 이상도 아니고 그이하도 아니라는 것과 5. 행정개혁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행정개혁에 큰 의미를 두고 중시하는 것 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의 성격을 가진 개혁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첫 번째 이유인 ‘행정개혁을 통한 이상사회 건설의 신화’ 에서는 큰 개혁을 이루어 내는 것을 행정개혁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정자는 행정기관이 될지언정 어찌되었든 개혁의 대부분은 사회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가 더욱 치열하고, 격변적이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행정보다 빠르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개혁을 행정이 주도하고, 행정이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민간에게 전임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글에서는 민간이 더 경쟁력이 있지만 민간은 자율조정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취약부분이 많다는 것 때문에 마냥 사회로 주도권을 주지 못하는 사이에서의 딜레마라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체적인 행정의 개혁만으로는 이상적 사회 건설은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개혁을 통한 효율적 행정조직 구성의 신화이다. 조직개편을 통하여 순기능적 행정, 효율적 행정은 이상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우선 그 이유로 모든 기관과, 업무는 유사할 수는 있으나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들이 각기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생각하고 조직구성을 바꾸어도 많은 것이 변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개편과정에서 국민과 관료의 저항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로는 조직개편을 통한 정책개선의 신화이다. 과거 우리 정부에서도 여러번 쓰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책의 조정이나 우선순위의 변화를 조직개편에 의존하여 해결해 보려는 발상이다.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정치인들의 관심, 국민의 정책요구이고 이것들이 일치되어야 효율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것보다 단편적인, 보여주기 방식의 행정조직 개편을 하는 행태로 일을 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정치인 위주로 우선순위가 변화한다면 그것은 곧 정작 필요한 다른 정책 순위가 밀려날 수 있는 것이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유로는 행정개혁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 이상도 아니고 그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개혁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만큼 행정개혁의 효과가 큰 것은 아니다. 그래서 행정개혁의 의의는 사회적 가치의 표현 정도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길로 여겨지면서 그러한 개혁정책들이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는 마치 목표를 정하는 것과 같이 국민들이 나아가야할 지점으로 여겨지고 이것이 곧 긍정적인 상징성을 가질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이유로는 행정개혁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 간의 관계도 복잡한데 엄청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킬 수밖에 없는 행정개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모두가 희생 보다는 이득과, 획득을 바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방적인 쪽에서의 선택으로 인한 개혁을 실시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또한 행정개혁을 통한 것보다 행정지도의 결합과 유인을 개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더욱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5가지의 이유에서 행정개혁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 개혁보다 효율적인 것이 점진적인 방식의 개혁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세상에서 중앙정부의 집권적 개혁이 개혁방향대로,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도 생기고, 계획을 무산시키기도, 혹은 바꿔 버리기도 한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점진적인 개혁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획일적인 개혁보다는 관리에서도 타협이 가능하고 상호조절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식인 점진적 개혁으로 말이다. 알 수도 없는 머나먼 미래의 것을 예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큼의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성공가능성도 높고, 복잡하고 불확실한 대상을 그나마 예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comment

 

지금 우리나라의 대북문제, 정치문제 등등만 보아도 행정은 굉장히 복잡하다. 한치 앞의 예상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적격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폭적인 개혁은 소용이 없다. 점진적인 행정 개혁만이 온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변화하는 현실에서의 대폭적인 변화는 너무 위험부담이 크고 개혁의 비용 또한 많을 수밖에 없고, 낭비도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거창한 행정개혁보다는 점진적 개혁이 상황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실의 복잡성에 맞서서 한발 한발 내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장점이 있는 점진적이라는 것에도 정치적 성향 등을 비롯한 개인차가 극심한 사람들이 임기의 만료로 인하여 계속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개혁노선이 흐지부지 되거나 개혁 노선이 확 뒤바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형식 또한 매번 바뀔 것이고 다소 혼란을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의견이 완벽히 일치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 경우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같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인 것 같다. 정치판을 단순히 돈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혁신적인 개혁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거나, 가기 위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민도 마찬가지이다. 시민의 역할을 잘 못하니까 정치인들이 잘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소요 되겠지만 행정개혁, 점진적 개혁과 같이 국민과 정치인들이 조금 더 알고 깨일 수 있다면 더욱 효율적인 발전과, 앞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